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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 새창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2023년 하반기 한국 외교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후에 개최된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한국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관측은 올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 표명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 정부의 외교 과제로 명확해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올해 의장국인 한국의 개최 추진 의사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모두 부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한중일 정상…

  이정환 서울대학교 교수(admin) 2023-11-06 17:10:00

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5) 새창

  공약가계부 실천에 미흡한 재정운영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으니 고개로 치면 정점을 고비로 내리막길에 막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느 정부도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국정운영과 관련된 멋진 청사진을 내 놓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하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된 4대 국정기조 아래 14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가계부라 일컫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권의 전반부를 막 넘긴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admin) 2015-09-09 22:33:21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왜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 새창

  ◈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이론과 모델 ▲ 제1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 보편적 변천(Universal transition)이다.  -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그 “낮은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 제2의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 결혼의 감소, 결혼 연기, 이혼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출산의 증가 등으로 변천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사회의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학기술(reproduct…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22-12-31 17:0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
•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3장 P36~58)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대한민국은 과연 4차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조차도 제…

  박진우 서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13 18:26: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admin) 2020-08-07 15:00:00
• <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안상훈 서울대 교수(admin) 2020-07-18 17:1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23 17:05:00